재정건전성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이 지속적인 적자기조를 보였지만, 1982년부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2) 아래 그림은 1994년부터 2xxx년까지의 통합재정 지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이 19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1998~1999)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로 반전 하였다. 2000년 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증가에 따라 균형기조를 회복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추경편성요건의 강화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근거마련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근까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9년 다시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팽창 재정정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2xxx년은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림1> 통합재정수지 : 절대규모 및 GDP대비 비중(1994-xxxx)3)


2)관리대상수지 추이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지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