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

시간에 맞춰 법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공개재판이 펼쳐지는 제312호 중법정을 찾아 재판상 이혼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법정을 이루는 구성원에는 재판을 판결하는 재판장, 사건을 기록하는 서기 외에 조사관, 원고, 피고, 증인, 원고측 및 피고측 변호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참관한 사건 대부분은 증인이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심지어 이혼 당사자인 피고 또는 원고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도 다수 있었다. 재판 과정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사건 당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고 다음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다음은 우리가 참관한 몇 가지 이혼 소송 사건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① 사건 1 : 원고 및 피고 출석, 피고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폭행에 의한 진단서 2부 제출
원고(남편)는 재산 분할 청구, 피고(아내)는 위자료 및 손해 배상 청구
② 사건 2 : 원고 출석, 피고 및 피고측 변호인 출석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 소송 청구
<도표1> 연도별 이혼건수(2005∼2xxx년)

2005
2006
2007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128,035
110,747
16,433
124,524
107,897
16,405
124,072
105,055
18,871


2008
2009
2xxx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계
협의이혼
재판이혼
116,535
90,752
25,766
123,999
94,428
29,564
116,858
87,834
29,xxx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혼 종류별 이혼건수(2xxx)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1) 인구에 대한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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