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약·총기밀매·위조달러 반입 유통 등의 국제성 범죄는 주로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각종 국제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등 주변국 범죄조직들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침투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집단화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모이고 이들이 조직화·집단화하면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범죄가 초 국가화·광역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수단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한 국가의 국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 개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강·절도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밀입국, 여권·달러·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지능범죄에 이르기 까지 외국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Ⅱ. 외국인범죄 현황 문헌조사


1. 외국인 현황5)

우리나라의 2009년도 전체 출입국자 수는 35,206,504명으로 전년대비(38,203,620명) 약 7.8% 감소하였다. 출입국자 중 국민·외국인 구성비는 국민 55.6%, 외국인 44.4%로 전년대비 국민은 20.6%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오히려 15.5% 증가했다.6)

<2009년 전체 출입국자의 수>


<2009년 전체 출입국자들 중 국민·외국인 구성비>


1) 체류외국인의 증가7)

우리나라는 2007년 8월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7년말 인구대비 국내체류외국인 비율이 2%를 넘었으며,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08년 12월말 현재 1,158,866명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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