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복지
사회복지의이해
목 차
아동 복지의 정의 및 특성
아동 복지 관련 문제 사례
관련 복지 현황 및 법안
현재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1. 아동 복지의 정의 및 특성
1-1) 아동복지란?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는 생활을 보장
아동복지
1-2) 아동 복지 관련 문제
※ 생활장해
※ 생활장해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
2. 아동 복지 관련 문제 사례
2-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2-2)비행청소년
빈곤지역, 특히 결손가정 내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
2-3) 학교 폭력 및 왕따 문제
2-4) 소년,소녀 가장
2-5) 장애아동
2-6) 아동 보호 상담원들에게 처한 위험
학대 아동을 도우려던 상담원이 크게 다치는 사례 발생
- 상담원들이 자신을 위험으로 …
3. 관련 복지 현황 및 법안
3-1) 아동보호 관련법
3-2)아동 보호 관련 정부의 활동
4. 현재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1) 전문가의 의견
2) 선별복지/ 보편복지
5.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1) 아동복지 발전 근거
2) 아동복지 발전 이론적용
3)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원
아동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특별회의를 개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차지하는 아동복지
아동복지 예산 문제
WHY?
- 아동은 투표권이 없음.
- 아동 복지 문제의 경우
보호자나 가족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 많다.
4. 현재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1)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 종합지원실
‘푸른정거장’
임무자 시설장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해야 할 때”
“아직도 제도권의 행정부에서는 복지의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복지의 질적인 면(사후대책 보다는 예방책 중심으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2) 선별복지/ 보편복지
최근의 아동청소년복지이슈 ‘무상급식’
선별복지
보편복지
영미권 국가
북유럽 복지국가
대상자↓ → 복지비용감소
대상자↑ → 복지비용증가
복지대상자 선별비용 O
복지대상자 선별비용X
대상자는 사회적 빈곤층임이 주위에 알려짐
→ ‘낙인 효과’ 발생
어떤 상황에서도 복지혜택
→빈곤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저하
생산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선별복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의 기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현재 (아동청소년)복지가 (기존의)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복지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5.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1) 아동복지 발전 근거
아동의 권리, 성인의 의무
아동의 복지적 삶의 영위 촉구
2) 아동복지 발전 이론적용
아동 복지의 3S모델 미국의 아동복지 학자 Kadushin
2) 아동복지 발전 이론적용
아동 학대 방지 포스터
3)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부모에 대한 교육의 강화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