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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 차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Ⅰ. 서론

잇따른 물고기 폐사…시화호에 무슨일이
2xxx-10-25 19:01 CBS 박슬기 기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시화호가 잇따른 물고기 폐사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첫 숭어 떼죽음 당시,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죽은 물고기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