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관여하여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위의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시화호 상류 부근 물고기 떼죽음으로 시화호 수질 개선에 대한 비관적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 배경, 담당 국가기구를 살펴보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실패가 환경과 예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 정책집행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1) 추진배경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을 대상으로 해면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에 관심을 가져왔다. 시화호 매립사업은 1962년 시화호가 간척대상지로 검토된 후 1985년 경제 기획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경제 기획원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해외건설 부진으로 인한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경기 부양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이 크게 위축되자 건설회사가 해외에 가지고 있던 중장비 활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건설 장비를 구내에 들여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4년 ‘해면매림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러한 조사에 입각하여 1985년 10월에 시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계획단계

1979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안 국토 확장 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및 협의를 건설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부는 해안 매립 장기계획(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 추진 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1985년 8월, 건설부의 안이 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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