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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4p

Ⅲ. 결론 …………………………………… 10p

참고문헌 …………………………………… 13p

Ⅰ.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욕(利慾)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規範)1)이 없는 집단은 상호간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 되어왔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은 담론(談論)2)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통한 규범 제정은 대표적으로 입법(立法)3)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가와 국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대의제)로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간접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이 주된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