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이버 범죄예방과 방법론
<순서>
1. 사이버 범죄란
2. 사이버 범죄의 발생
3.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특성
4.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5. Reference
1.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아직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인터넷 및 컴퓨터 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 또는 ‘컴퓨터범죄’와 때론 동일한 개념선상에서, 또 때론 중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통신망과 가상현실’에서 또는 이를 매개로 그 효과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cyber)’범죄는 ‘컴퓨터통신망’을 매개로 발생하는 인터넷범죄와 유사한 일탈행위양상을 보이지만,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지 않는 컴퓨터범죄와 동일한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와 차별화하여, 인터넷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와 다른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이버범죄이다.
2. 사이버 범죄의 발생
1990년대 후반,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을 대비하며 전 세계의 IT 업계는 컴퓨터 대란을 예고했었다.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우리나라는 2000년을 맞이했고, 어느덧 그 수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세계 일류의 IT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정보화 선진국의 IT정책과 법, 기술과 시장을 주시하던 눈이, 우리나라의 IT로 집중하고 있는 즈음이다.…
3.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특성
-스펨메일-
-개인정보 도용-
판이 늘고 있다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자들은 비교적 손쉽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스팸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무선 인터넷의 상용화로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스팸메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2003~2004년에는 전화를 겸용한 PDA 등에서도 스팸메일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는 무선인터넷 기술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폐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 2001년 상반기에 700번 서비스의 무분별한 스팸전송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각 통신사의 스팸정보 필터링 시행 이후 수신율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우리 일상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용어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부쩍 많이 접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생활 속의 인터넷 사용과 직결된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 기업들이 앞 다투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방문자들을 한껏 끌어 모아 이익을 취하고 단순 방문이 아닌 회원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01년 이후로 큰 기업들은 일반회원보다도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충성심 있는 회원’을 겨냥한 타깃 마케팅과 인터넷 실명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즈음이다.
반면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서 반대급부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일정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혹은 무의식 속에서 매우 빈번한 실정이다.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수집하고 있고, 해킹 툴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중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재가입을 하려고 보니 임의로 재가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려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