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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론 20세기 말 인간은 사이버공간을 창조해냈다. 사이버공간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창조한 현대 사회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인터넷의 보급은 인간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까지 바꾸어 놓았고,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 넘어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기업 및 산업기반 등 사회 전반을 인터넷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 환경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확대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에 무한한 가능성과 편리함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역기능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행위, 컴퓨터를 통하여 생성된 전자적 정보의 파괴행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전자적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려는 비윤리적 행위 등이 점차 증가하여 정보화 시대의 순기능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이버범죄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컴퓨터가 접목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더 커지게 될 미래에 사이버 환경상의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과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은 개인, 기업,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전 국가적인 골칫거리로 부상하여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사이버상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법, 제도적 대안 뿐만 아니라 의식의 전환과 같은 대안까지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최근까지 사이버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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