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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게시판에 올려 짐으로 인해 일정 사실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사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이버범죄는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

5. 범죄 적발과 입증의 곤란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사이버범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체상의 피해가 적고, 또 소액의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공식통계 등에서 제시되는 사이버범죄의 집계는 실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발생의 양상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6. 범죄의 반복 · 계속성

사이버 범죄는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낮고 범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미약하므로 한번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계속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범죄를 멈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적게 받으며 그에따라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7. 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범죄는 국내 스팸메일이 외국에 보내지고, 또 외국의 해커가 국내에 침입하고, 외국의 음란물이 전송되듯이 국경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일어난다는 개방성 및 국제성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된다.



1.3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첫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으로서 사이버공간 형성 이전에도 존재하던 범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행해지는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행각, 도박, 음란물의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이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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