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개론-지상파재전송관련논쟁

을 시청할 수 없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 볼 수 없다"
KBS·MBC·SBS가 참여하는 한국방송협회의 김윤섭 방송통신특별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단으로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란 뜻"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이 안된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라 우선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60만명의 시청자들은 지상파 3개 채널을 볼 수 없다. 나머지 1400만 이상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불법 시청으로 해석되지만, 지상파가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을 계속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잡아, 각 가정까지 선(線)을 깔아 전달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그동안 지상파와 계약서는 없지만 방송사측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것"이라며 "지상파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준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시청자 볼모로 `돈 벌기` 싸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TV들이 이제부터 지상파에 돈을 내고 지상파 채널을 송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들은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명당 월 280~320원(채널 1개 기준)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상파는 연간 324억원(채널 3개·디지털케이블TV가입자 300만명 기준)이라는 새로운 수익이 생긴다. 3~4년 후 전체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규모는 1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블TV 업체들은 돈을 주고 지상파 방송을 사든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에 돈을 지불할 경우, 케이블 TV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2) 현 상황과 전망

앞서 제시한 기사는 작년 이 쟁점이 등장했을 시기의 기사이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 쟁점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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