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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
인터넷의 출현과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네트워크 및 소통의 증대와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등 많은 긍정적 측면을 제공해 왔지만, 반대로 역기능적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들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특성, 원인, 사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Ⅰ.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제반 법위반의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기존에는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운영의 장애를 일으키는 컴퓨터파괴나 컴퓨터내의 자료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등이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는 주로 개인 컴퓨터나 기업 혹은 정부의 내부 전산망에 대한 범죄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인터넷의 확장으로, 단순히 컴퓨터에 국한하기 보다는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인터넷상의 범죄가 등장하고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현상”을 포괄적으로 사이버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특성, 원인
1.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범죄
정의 : 전통적인 범죄 행위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범죄.
종류 :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회손, 사이버성추행, 사이버테러, 인터넷협박, 인터넷 사기
2)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정의 :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 범죄.
종류 : 바이러스제작과 유포, 해킹
3) 사이버공간에서만의 특유한 범죄
…
4) 광역성
5) 국제성
6) 전문, 기술성
7) 암수성
3. 사이버범죄의 원인
1) 비대면, 익명성
된다.
5) 국제성
사이버범죄는 국내 스팸메일이 외국에 보내지고, 또 외국의 해커가 국내에 침입하고, 외국의 음란물이 전송되듯이 국경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일어난다는 개방성 및 국제성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된다.
6) 전문, 기술성
사이버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제작 등 일정 기술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하층의 범죄가 아니라 중상층의 범죄행위이며, 전문,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 등은 일정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여러 인터넷 기반의 범죄행위는 기초적인 기술을 갖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범죄를 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 기술성이 그 특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7) 암수성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사이버범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체상의 피해가 적고, 또 소액의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공식통계 등에서 제시되는 사이버범죄의 집계는 실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발생의 양상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사이버범죄의 원인
1) 비대면, 익명성
사이버범죄를 야기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이다. 상대와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상대의 피해를 덜 인식하게 되고, 죄책감 없이 대담하게 행동하게 된다. 군중 행동에서 군중 속에 파묻히게 되어 자신이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더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몰개성화’라고 하는데, 즉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평소에는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탈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