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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 덕분에 각 기업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적극 협조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DSD(Duales System Deutschland)사를 중심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링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최근에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자체가 분리, 수집하고, 회수된 용기포장재의 재활용을 생산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특징은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는 용기포장 제품을 무조건 전부 인수하는 게 아니고 재생원료로 제조하기 쉽고 재활용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EE(Eco-Emballages)사와 지자체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반 정도로 줄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용기포장 리사이클링은 생산자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는 용기포장 폐기물을 되도록 억제하고 줄이는 감량화가 폐기물 행정의 주된 관심 거리였고, 실제로 지자체의 환경행정에 폐기물 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에서 용기포장 리사이클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5년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7년의 일이다. 당시에는 대기업 중심이었다. 2000년에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재활용 대상에 종이팩과 플라스틱 용기포장재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현황
한국은 1985년에 “빈 병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예치금 제도’, 1993년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1995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재활용과 함께 쓰레기 감량도 추진해왔다. 매립부지의 부족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전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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