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출산장려 정책과 출산율 -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발달로 인한 불임여성의 출산과, 정부나 지자체외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육시설등으로 인한 출산율 향상을 고려하였다.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 의사는 있으나, 물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에 다소 적게 보이는 얼마간의 인센티브가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비롯한 가족문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된지 않아, 그 내용이 체계성이나 효과성면에서 미흡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의료 기술이 미흡했던 과거 농경 시대에는 출생률이 높았던만큼 사망률도 높아서 각 연령층의 인구 분포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의료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물질적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정책 시행 결과로 자녀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혜택을 늘리게 되었다. 이는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사람들은 점차 자녀의 수를 줄여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계의 각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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