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 1. 지역사회복지의 발달특징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다.외국의 자선단체나 외원에 위한 물질적 구호수준에서 시설보호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의식주 중심의 보호수준에서 건강, 청소년, 가족, 산업현장 등 전 국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왔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던 5-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와 경제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 70년대 이후 경제개발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서의 사회개발을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기업체의 기업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이 되었다.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는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돌발적인 복지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실업문제라는 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직접 서비스 기관의 발달
2) 지역사회개발로서의 새마을운동
3)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형성과 발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국고보조가 시작
- 1988년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의무설치
2) 지역사회개발로서의 새마을운동
배경
- 1970년 4월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함으로써 시작
- 1971년 겨울부터 본격적인 농촌 개발 사업 착수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내용과 방식
-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이념으로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정신 개혁을 추구
- 중앙협의회를 필두로 한 행정 단위별 협의회 만들고 중앙정부에서 각 마을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담당하는 새마을 담당 공무원을 두었다
평가
- 농촌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1차적 목표.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
?-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자본을 키우는 일에는 무관심
3)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형성과 발전
- 1970년대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맹아기 : 지역사회 실천을 활성화 하는 결정적 계기 주민들의 자각과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야학, 탁아소, 어미니 교실과 같은 직접 서비스의 제공이나 주민교육에 치중했다는 한계
- 1980년대 빈민지역운동의 대폭발 : 절대빈곤 대신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풍부한 활동인력의 전개종교계에서는 지역 중심의 빈민 사목활동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지역 간 네트워킹 작업의 사례 빈민지역의 철거 반대투쟁을 매개로 활동 ⇒ 1989년 세입자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발표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실천의 다양화 : 정치적 민주화이후 제도적 정착단계에 진입. 특징으로는 새로운 쟁점을 앞세운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급격히 증가(빈민지역중심에서 탈피) 대결적 지역사회조직보다는 합의 지향적 지역사회조직의 비중이 커짐⇒ 지역화폐운동(지식품앗이운동)?
3.향후 과제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