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사회복지론 - 내지역 복지문제 해결방안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2. 한국의 복지
(1) 한국 복지여건과 전망
1) 경제성장으로 복지욕구 증대하고, 상대적 빈곤문제 대두
- 1인당 국민소득 전망(KDI) : (2000) 10.000불 → (2xxx) 21.800불
- 복지욕구는 양적증대와 질적 다양성으로 표출되며, 시혜적인 것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됨

2)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출산율 저하
-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 : 2000년 7%(337만명) → 2xxx년 10%(503만명)
- 합계 출산율(부부출산아수) : (`98) 1.48명 → (`99)1.42명(선진국 1.7명)

3)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요인의 증가로 새로운 서비스 기대
- 암,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로 재가의료, 장기요양 등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요구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포괄적은 대응 필요
- 개인중심의 가치관,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 약화

5) 정보화, 체계화,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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