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물리적인 피해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거나, 물건이나 소유물들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리는 등의 것이 있을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는 정신장애인과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지, 이상한 행동은 안하는 지 등을 걱정하여 받게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항상 위험하므로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들보다 범죄를 덜 일으키며 범죄행위의 내용도 심각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 또한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한 교수도 “지난해 일어난 강력범죄는 모두 37만5,000여 건으로 이 중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강력 범죄는 1,650건(0.4%)에 불과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7)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실제 범죄율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거없이 정신장애인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신장애인들은 인권은 무시되어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나보이거나, 가치없다고 느껴지면 무시하고, 안좋게 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선 ‘비장애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막 대하기 쉽다. 또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정신장애인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비장애인들이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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