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활동가들이 만들어냈다.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도입해 오고,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 의견만 제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로인해 일부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추련처럼 범장애계가 하나 되어 연대 투쟁을 벌인 경험은 많지 않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물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 인권 운동의 결실이며 아울러 인권운동의 과정에서 첫 승리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 인권 운동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기나긴 역사의 세월동안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신장이며 사회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법 제정 움직임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각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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