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주관기관(시?도 등)은 매 5년마다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획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계획수립 대상 시설이 제한적이고 장기계획으로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 계획적 성격이 부족할 뿐 아니라 편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일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시설계획의 재정리에 불과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행여부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우리나라의 법?제도 검토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동법에서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대상 사업은 도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으로 정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4)는 점자블록의 설치와 턱 낮추기, 장애인용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교통시설은 2층 이상의 교통시설(터미널/역사)에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경우는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등에 휠체어용 승강설비, 자동안내방송장치, 장애인좌석지정, 승차 공간 등을 권고사항 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터미널, 선박터미널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철도역사와 도시철도역사는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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