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습니다.
1)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4)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2008년도에 16만명, 2015년도에는 20만명이 될 전망이다.
(3)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1) 최중증(1등급) : 외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 주위사람에게 문제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중증(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휄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 치매(인지증)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으며, 주위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상태
3) 중등증(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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