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보육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간의 질적 편차가 심해질 경우 특정 지역, 특정 층의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 부문은 서비스 간의 편차를 최대한 으로 중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적 책임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 국? 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각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법을 제정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4. 전문성 확보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확보라는 것은 보육사업 자체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우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육대상의 보편화, 서비스 이용의 공평성 또한 전체적인 어린이집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아동의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을 보내는 어린이집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 안전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및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안전 및 위생의 점검,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보육교직원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한다면, 민간의 자율성, 혁신성, 민첩성 등이 제한되므로 , 지나치게 국가의 통제, 관리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구현 없는 민간사업의 의존은 공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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