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의 법률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그지 없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대상 성범죄가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법률이지만 텍사스에서 성범죄자의 집앞에서 ‘위험. 성범죄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14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 한가 갖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형량을 낮춰주고 있지 않은가 15년에서 자백했다고 3년 깍아 주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3년 깍아 주고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심할 경우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성부에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에서 무기 또는 10년이상으로 바뀌고, 술이나 약물등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특히 경찰청의 아동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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