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국가 4가지 유형중 우리나라의 유형
서 론
복지이념의 개념
복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한된 대상자들을 경멸(낙인화 현상)할 때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극우적 복지이념을 신봉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사회정책을 필요로 하는 근본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우 혹은 극좌의 복지이념을 믿게 될 때 복지의 위치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으로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상적 목표를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복지와는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머스의 유형
웰렌스크와 르보가 사회복지의 유형을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나눈 이후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했다. 티트머스(Titmuss)는 잔여적 유형과 제도적 유형으로 구분했다.
잔여적 유형은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두 개의 자연적 경로(사적시장과 가족)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하며, 이들이 붕괴될 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본다. 이 모델을 윌렌스키가 말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같다.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 유형은 사회복지를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통합된 제도로 간주하고, 시장 외부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윌렌스키의 제도적 개념과 비슷하다.
2)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인 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 1977)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적극적 국가(positive…
3)미쉬라의 유형
4)에스핑 앤더슨의 유형
통합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조화된다고 보며, 통합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을 들 수 있다.
4)에스핑 앤더슨의 유형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스웨덴의 사회과학자인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나눈 유형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decomodification)의 정도, 계층화(stratification)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welfarestate),보수적인 조합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에스핑 엔더슨은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여기에 속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들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데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나 가족의 역할이 주변화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를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 국가영역에서의 탈상품화는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남찬섭, 2002:167).
보수적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로서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로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력의 상품화 정도는 온건한 편이나 시민적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종교적 및 문화적 신념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교회나 자원봉사조직들이 사회복지의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가장 높은 노동력의 탈상품화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