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육학개론 - 무상교육[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Ⅰ. 서론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사단 났다. 엊그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겠다는 바람에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다 돈을 부담하라는 지자체의 버티기는 물론 문제다. 하지만 졸속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방기한 중앙정부의 무기력함에 근본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이렇게 중단위기에 빠진 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0-2세 무상보육정책

일단 올해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5세 누리과정과 0~2세 무상보육 실시다. 5세 누리과정은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무상 보육ㆍ교육정책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연령도 입학 전 1년에서 2, 3년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누리과정의 3, 4세 확대 계획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정책은 유아와는 달라야 한다. 발달특성상 2세 이하의 영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