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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우리사회의 노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문제이다. 노령기에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주된 원인은 퇴직이다. 현세대 노인들의 약 60%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40%는 행정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운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현재 노인인구의 많은 부분이 퇴직금이 가장 큰 소득원이 되며, 노령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수이다.
퇴직금제도의 적용도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조항이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임금노동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 가운데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다른 요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퇴직 후 재취업 곤란, 퇴직 전의 저임금 직종종사, 직업의 불안정 등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으로 수입이 격감 또는 중단되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투자한 것만큼의 상응하는 백분적 정의가 구현된 공평한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투자한 것만큼의 상응하는 백분적 정의가 구현된 공평한 교환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퇴직 후에 경제적 사정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큰 자산이었고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었으며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 되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노인의 교환자인 토지는 가치가 있었고, 따라서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교환관계도 지배할 수가 있었다.
특히 우리사회는 자녀양육 및 교육뿐 아니라 심지어 결혼에까지 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
2. 육체적 문제
3. 역할상실의 문제
회적 역할에서 배제하였다. 노동력 합리화의 최우선적 상대가 고령노동자들이므로 은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된 것이다. 요즈음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가 더욱 사려져 버렸다.
2xxx년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대수명은 여자의 경우 83세, 남자의 기대수명은 77세다. 또한 체감 정년이 48세이고, 연령대별 기대수명에서 보면 45세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은 남자가 33년, 여자가 40년이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서도 33~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소리고, 이 기간은 사회생활을 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다.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평균 60세가 정년이고, 직장인은 대체로 55세가 정년이다. 그러나 정년보다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퇴직한다. 살날은 많은데 일을 못하거나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보험이나 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퇴직금이나 모아 놓은 돈으로 자영업을 하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라,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한 세월이 돼 버렸다. 어떤 사람은 기대수명이 120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국가의 복지시름이 점점 깊어져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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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체감 퇴직연령
직업구분
체감퇴직연령
공기업
52세
대기업
47세
중소/벤처기업
47세
외국계 기업
47세
또한, 재산의 축적이 없는 가운데서 퇴직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노인의 경제적 자원 면에서 가치가 저하되고 또한 가사 운영, 육아 등에서도 노인의 경험과 전통적인 지혜는 자녀들이 습득한 과학적 지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치게 되고 의존적이 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빈약성을 노인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