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한국사회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 통제권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피임과 낙태에 관련된 법규들이 완화되었다.


(5) 제5기(1975∼현재)

유래없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징되는 시기이다.

낙태에 대한 법규의 완화, 취업모에 대한 지원 강화,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마련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족복지, 취업활동과 부모의 역할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ㆍ1950∼1960년대는 한국전쟁 직후 발생 한 과부나 고아를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 부녀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ㆍ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빈곤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극히 미진하였다.

ㆍ1970년대는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하였다.

ㆍ1989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는 협소한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ㆍ1991년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아동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

ㆍ1997년에 가정폭력에 대해 공개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ㆍ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실업가구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ㆍ2000년에 산전 후 휴가급여의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등으로 가족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마련 되었다.

ㆍ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 정책의 틀이 만들어 졌다.


3. 결론: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1) 자녀양육비의 지급

ㆍ자녀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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