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입양의 이해와 입양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 지원내용
(1)제도적지원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 국, 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입양휴가제 실시: 2006년 11월부터 시행
대상) 공무원 우선 실시(부부모두 공무원이더라도 가능)
전체근로자 확대실시는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추진
기간) 2주
?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50세에서 60세로)
입양가정 아동의 자녀수 제한규정 없앰(기존은 5명까지만 가능)
한부모 가정도 입양가능(엄격한 심사)
(2)경제적지원
? 입양수수료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방법)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입양수수료는 2007. 1. 1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절차) 입양부모가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방법) 지원액: 월 10만원/인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예산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 1. 15이후에 지급가능)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지원 확대
양육보조금: 55만 1천원/인, 월 ? 52만 5천원(06)
의료비: 252만원/인,년 ? 240만원(06)
(3)자치단체별 사업내용
과천시
①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 기존입양가정(‘05년 이전): 월 10만원, 만18세 미만
? 신규입양가정(‘06년 이후): 월 20만원, 3년 지원 후 월 10만원씩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②다자녀(2인이상)가정 입학축하금: 신규입양가정 1인당 100만원지원
③사랑의 위탁모 사업 추진
? 예비 입양부모들을 위한 입양체험 위탁기간동안 아동양육비 지원
? 월 20만원 (매월 2명 내외 체험기간: 1-5개월)
Ⅲ 실천
1. 입양가족의 특성
(1) 양부모는 친부모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입양아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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