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빈곤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는 등 빈곤의 질 또한 악화되어가고 있다.

4) 빈곤가족의 원인과 신 빈곤 가족
가. 소득의 양극화
① 고용의 양극화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양극화는 점 점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상위 30%와 하 위 30%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위권 임금 수준인 40~70%의 일자 리 중가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특히 중위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와 비 정규직 일자리의 증가가 뚜렷하고 하위 임금 수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산업· 기업 간 양극화
1990년대 이후 탈제조업화, 서비스업 고용 팽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조업에 대 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열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탈제조업화 및 서비스업의 고 용 팽창이 진행되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총 부가가치 증가율이 점점 격차를 보인다면, 소득 분배의 양극화는 더 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 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③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및 세출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개선을 통해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나. 신 빈곤층 (근로빈곤가족)
기존의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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