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한국 가족의 환경 변화
⑴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1인 가구는 1985년 6.9%에서 2005년 20.0%로 20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85년 15.7%에서 2005년 21.8%로 늘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4.3%에서 2005년 14.4%로 늘었다
⑵ 혼인지연과 결혼지속성의 약화
-혼인 연령 상승,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 혼인패턴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⑶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향후 생산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출산율의 제고를 동시 에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적자본 증대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
본문/내용
1. 한국 가족의 환경 변화
⑴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1인 가구는 1985년 6.9%에서 2005년 20.0%로 20년간 약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985년 15.7%에서 2005년 21.8%로 늘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4.3%에서 2005년 14.4%로 늘었다
⑵ 혼인지연과 결혼지속성의 약화
-혼인 연령 상승,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 혼인패턴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⑶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향후 생산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출산율의 제고를 동시 에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적자본 증대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안정이나 경력 지속을 위해 결혼?출산을 일정…
적절한 평가를 추구하는 동시에 돌봄 제공을 여 성과 남성이 함께 부담함으로써 임금노동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젠더 이슈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③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재정립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수립에 있어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⑵ 가족복지의 과제
① 가족복지의 정책적 과제-생애단계별 가족지원정책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보편적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
㉠ 국가복지나 기업복지가 제도화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건에서 돌봄과 부양의 부담 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기업?시민사 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과 부담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돌 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지원정책의 본격적인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 여 수요를 파악하고 각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 가 있다
㉢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으 목표 및 제도설계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별 가족원에 대 한 지원과 가족 돌봄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제공될 때, 정책의 체감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가족복지의 실천적 과제
㉠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가족정책은 특히 여성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