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노년기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은 서구적인 의미의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획일적인 변화만을 보여주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이념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가족은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가족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가족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한국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유형 그리고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이 현재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증대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고조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공통된 합의나 이러한 시각으로 입안되어 시행되는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를 고려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이고도 정책적인 차원의 개입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원의 다양한 삶에서 나오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복지의 방향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특정가족형태로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현재의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정책의 방향이 가족의 가치, 기능,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10쌍의 부부 중 3쌍이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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