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 동성애 가족에 대해서

있는 방법이 없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돈 문제로 얼룩지는 게 싫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았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꽤 걸렸어요.” _38세, 여성동성애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 가족의 파트너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 간 부부의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결별이 아니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 연금, 보험 수혜

사례 “저는 11년간 다닌 직장에서 월 3만 원의 배우자 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직장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배우자는 따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파트너와 엄연히 결혼식도 치렀지만 결혼 휴가, 배우자 부모 형제의 장례, 환갑 등의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배우자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가족 간병 휴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천5백만 원가량의 금액을 납입한 본인이 사망한다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파트너를 상속자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_38세, 여성 동성애자

동성 가족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민간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의 상속, 가족 수당의 수취, 경조사 부조와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노후는 물론 미래를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④ 기타 가족 단위의 혜택

사례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쩔쩔매더군요. 헤매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누구를 신랑으로 적고, 누구를 신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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