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 기업의 담합행위에 관련된 법 - 리니언시제도를 중심으로

임을 보이자, 이중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사실을 알려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업체들 간 불신이 생겨 추후에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니언시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고, 많은 이익을 취한 뒤 자진신고를 통해 가장 많은 벌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많다. 영향력이 더 큰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자진신고 하여, 결국 중소기업만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사례1] 리니언시 악용 사례
지난해 12월에는 브라운관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 4개 제조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최소 35회 이상 담합회의를 열어 가격설정과 거래 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주도적 역할을 한 삼성코닝정밀소재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324억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해 담합행위 적발 직전 리니언시를 악용하면서 실제로는 하위업체들만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100%의 감면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2006년부터 2xxx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의결한 담합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에 속하는 20개 기업이 담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에 관련된 매출액은 총 50조280억여원이었고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도 7조5042억여원이었지만, 이들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230억여원에 불과했다. 이는 오히려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개의 회사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두 회사 모두가 자진신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담합행위에 참가한 모든 기업들이 처벌을 면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리니언시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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