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환위기 이후에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요인’이 ‘자녀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과 대책’]

3. 외국의 사례 비교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난해 여성 1인당 1.94명까지 치솟았다. EU 평균 출산율은 1.5명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2004년 1.16명까지 떨어진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 부러운 수치다. 프랑스를 부러워하기는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EU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이웃 나라 독일은 출산율이 1.34명(2003년 조사)에 불과하고 영국은 1.79명(2004년 조사)에 그쳤다. 프랑스 출산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일등 공신은 프랑스 가족복지부다. 파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정부 기관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가족복지부는 출산 장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남녀 불평등 해소, 가족 결속, 사회 결속을 5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최우선 정책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3대 원칙을 설정했다. 가족 수에 따라 세제 혜택(가족주의)을,소득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보편주의)을, 미혼모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별도 지원하는(사회통합) 것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가족에게는 아이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세금 부담액을 크게 줄여준다.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을 지속적으로늘렸다. 프랑스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은 거의 국공립이고 민간이 설립한 곳은 없다. 아이 부모는 소득 수준에 맞춰 유무료 탁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 851호 ‘아기 낳기는 정부하기 나름’]

4. 결론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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