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지 정책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실태

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서 다시 입법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전면 시행 되었으며, 2007년 1월에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즉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고용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뒤에서도 나올 단기취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글의 앞쪽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점차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이와 연관 지어 외국 인력정책 또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산업과 업종, 즉 생산 현장이나 건설 ? 서비스업, 어업, 농업 등의 노동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기피 업종에 취업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단신노동을 원칙으로 단기로테이션정책(최장 3년, 1회 연장 가능)을 취해오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이 단기로테이션 정책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1회 연장을 통한 6년이라는 시간이 만료되어 본격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생기게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생기게 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간 만료자가 지난해 5천243명 발생하였고, 올해 3만3천897명, 내년엔 6만2천178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말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지침을 시행하고 이 내용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3년 이내 다시 적발 되면 3년 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정책이 이주 노동자를 단지 기피업종의 인력을 채울 노동력으로만 받아들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현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Ⅲ. 해외 여러 나라의 정책

1.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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