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간과 지구환경] 대한민국과 외국의 지역에너지 사례소개 및 에너지 정책문제점 분석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에너지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므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 정부가 세운 에너지 기본 정책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에 있다. 현재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추가해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48퍼센트로 늘리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는 온실가스라는 한 가지 쟁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다른 쟁점 사안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 책은 원자력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원자력이 결코 바람직한 차세대 에너지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은 지속 불가능한 개발이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한 원료인 우라늄은 가채년수가 200년에 불과하다. 즉 우라늄이 고갈되면 원자력 발전도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원자력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도 문제가 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할 때마다 생기는데 현재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 그냥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할수록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처리 방법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단순히 보관하는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두 번째 문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생각만큼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자체는 적은 우라늄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일 지 모르나,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발전소를 건립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며, 폐기물 보관 비용, 노후 원전 폐쇄 이후의 관리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비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그다지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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