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안보정책]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우리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이내에 미사일을 공격해 오므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휴전성이 서울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리적 조건 역시 남한에게 엄청난 위협 요인이 된다.

③ 탄두
탄도 미사일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가진 폭발력 보다는 미사일이 운반하는 탄두가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에 탑재 할 수 있는 탕두는 고성능 폭발물, 핵탄두, 화학무기탄두, 생물학무기 탄두 등을 들 수 있는데, 주고 고성능 폭발물 도는 화학무기 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탄두가 탑재될 수도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될 수십 개의 소형 탄두로 이루어진 다 탄두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핵탄두의 위협은 핵폭탄이 폭발하면 폭풍(55%), 열(30%), 초기방사선(15%)을 대량으로 발출하게 되고 잔류 방사선에 의한 오염과 전자장파동 효과를 수반한다, 폭풍은 건물을 파괴하고 신체부위 중 약한 부위를 파열시키며, 열은 화재와 피부 및 망막에 대하여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다. 초기 방사선은 핵 폭발시 즉시 방출되는 감마선, 및 중성자로서 폭발 지역 근처에서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고, 잔류방사선은 낙진이라는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는 방사선이며, 기상상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킨다.

3. 대응방안

북한 미사일 위협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북한 미사일은 한국과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다각적인 외교와 함께 주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한다.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군사적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라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풀 것 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이와 관련한 개별, 경제, 군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포괄적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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