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사회 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 일반 사회보험이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급여 관련 사항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비급여대상이 광범하고, 또 일부본인부담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약 50%에서 70%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결국 현행 건강보험은 의료비보조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급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고부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선택의 문제이다. 건강보험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재정은 결국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적건강보험을 기초보장의 수단으로 정비하고, 그 이상의 건강보장의 과제를 민간보험에 부과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초기와는 달리 가입자의 소득 전체가 아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료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민간보험의 보험료재원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본인부담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우려, 즉 저소득자가 본인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에 접근이 저해되는 상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이를 본인부담금보상제도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보상제도가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보상을 하기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금급여와 일반소득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 혹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직업을 수행한다는,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청구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며,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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