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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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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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 신탁통치안, 미 .소 공동위원회
I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Ⅱ
모스크바3상회의와 한국에 관한 합의
찬탁과 반탁
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한의 정치상황
남북한의 상황
제2차 공위
한국 문제와 유엔의 역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의 고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
두개의 한국 탄생과 한반도 분단의 고정화
Ⅲ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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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스크바3상회의와 한국에 관한 합의
- 1945년 12월 16일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상회의이며 전후의 세계문제와 함꼐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 통치의 구체적 방한 모색
미국 ? 국무부 장관 번스
- 한국에 통일행정부를 창설할 것을 제한
- 통일행정부는 교역, 교통,통신 전기 배전, 석탄 운송, 난민문제 등 한국문제를 두 사령관에 의해 운영 되고 행정관 또는 양사령관의 고문으로 기용한다
- 4대국이 가능한 빨리 신탁 통치협정아래 하나의 통일행정부를 설치하기 위해 토의에 착수할 것을 제한함
- 탁지 기간은 5년,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5년 이상은 안된 다는 것을 제시함
소련 ? 외상 몰로토프
- 한국인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립과 과도적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창설 및 탁지 기간을 5년 한정으로 제의함
이 결과로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 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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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이후 결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임시정부의 수립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경제와 행정의 통일은 그 뒤의 일이라고 함
=> 정치 우선적인 접근법
결과
결국 회의는 반보도 전진되지 못한채 5월 8일 무기 휴회로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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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상황 1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민주적` `진보적`우당들인 천도교 청우당과 신민당 및 조선민주당과 `사이비형 연립`을 이룩함
1946년 2월 8일 북조선 민주정당, 사회단체, 5도 행정국 인민정치위원회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됨
김일성의 연설로 인해 임시 행정 기관이던 도 단위의 인민위원회와는 달리 통일된 중앙 시정 가관 즉 북한의 단독 정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됨
김일성 연설후 강령에 따라 3월에는 토지개혁법령, 6월에는 선거법령 및 노동 법령, 7월에는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 8월에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 국유화에 관한 볍령이 발표 실시 됨
@이후
7월 22일에는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 -> 8월30일에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군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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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상황 2
◎ 남한
남한에서는 미소 공위 결렬과 북한의 정치 진전으로 미국은 남한테 한국인 대표 기관 설치할 계획을 추진
1946년 5월 25일 민주 의원의 김규식과 `민전’의 여운형 사이에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 됨
6월3일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함
좌우 합작 운동은 신탁통치와 토지 개혁 문제, 공산당과 이승만, 김구 등 극우 세력을 통합 못하고 실패
이후 미군정은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발족 => 1947년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힘
1946년 12월 도미에서 이승만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제의를 하고 김구는 반탁운동을 함=> 좌우충돌이 일어나면서 남한 공산 세력은 폭력투쟁으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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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한에서 1946년 5월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