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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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학]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hwp [Size : 2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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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의 행위

3.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

본문/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1장 총칙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의 행위
3.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
4. 개인정보파일 -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6.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영상 촬영하거나 이를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관한 교육·홍보 및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인증마크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한다.
정부는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는 자,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과 국제협정의 이행,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알린다. 단, 국가의 중요 사항 및 업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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