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과사회]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소송의 정의는 이러한 일반론적 논의에서보다 상당히 축소된다. 즉, 국가기관의 강제적 개입에 의한 공식적 분쟁처리 양태로 파악하면 충분할 것이다.

임상혁의 비판적인 논문..함병춘, 가와시마..문화결절정론, 문화지체론

1. 함병춘과 가와시마
?소송에 관련된 한국사람들의 법의식에 관하여 함병춘의 주장은 시발점일수 있다. 함병춘은 수많은 영어논문을 발표하여 세계 법사회학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외국 법사회학 문헌에서 한국의 법과 사회에 대한 논평을 보면, 많은 경우 함병춘의 논의를 인용하며 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의 법과 사회이론가였다.
?한국인의 소송 선호 및 기피에 관한 그의 테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법체계는 상부구조(법규와 조직구조) 및 하부구조(문화적 환경)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문제점의 가장 주된 원인은 앞선 상부구조와 뒤진 하부구조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함병춘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사회는 조화를 중시하는 정서적 유대로 맺어진 문화를 가졌고, 근대 서구법제가 수입된 이후에도 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이러한 문화는 그대로 존속하여 공식적인 법제도와 비공식적인 비법적인 문화 사이의 불일치가 현대 한국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법을 형사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서구적인 권리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권리를 수호한다는 생각보다 법을 무서운 것, 피해야 할 것, 억압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따라서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여 법원과 소송을 타기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법원과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인 소송에 의지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타협과 조화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타나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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