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정 정책에 대해서

주이다. 그래서 혜택의 양과 무분별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다수지만, 너무 많다고 주장한 사람과 너무 적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퍼센트인 34%가 이 혜택이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제도가 뒤떨어지는 반면에 다문화는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차고 있다. 통계청에 근거한 자료를 보면 혼인이나 이혼의 전체 대 다문화구성비가 10%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본다.

<표-① :　통계청, 2xxx.11.03 다문화인구동태통계>






　　　
Ⅲ. 우리나라의 다문화 문제


1.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체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날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개정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문화가정의 정의에 대해 다시 보자면 법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생래적(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라고 한다. 결국 법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결혼이민자 +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귀하허가를 받은 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렇게 간단히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제외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명확치 못해 원래의 의미보다 더 크게 부풀려 해석하는 확대해석과 원래의 의미보다 작게 헤아려 해석하는 축소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문화가정을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섞인 가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민자의 경우 결혼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로워 귀화한 국민이 포함된 가정이거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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