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정책학 -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도가 도입되지 않아 약 4,700만명(추정) 에 달하는 무보험자가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가족보험의 혜택에서 벗어난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은 엄청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이 의존해야하는 민영의료보험 또한 제대로 보장받기에 턱없이 비싸고 질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가입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으로 2xxx년 3월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환자 보호와 적정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H.R.3590)’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 법의 수정법인 ‘보건의료와 교육 조정법(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 H.R. 4872)’이 3월 말 가결되었다. 이로써 무보험자중 약 3,200만 명(추정)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당, 민간보험사, 의료계 등의 반대로 보편적인 공적 건강보험제도(퍼블릭 옵션)가 도입되지 못하였고, 또한 서류 미비자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추정)이 제외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은 미국의 2대 공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Medicaid)다. 위 기사에도 언급 되었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보조하고 주정부 책임 하에 운영된다.

2)한국의 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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