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배경과 개정과정 및 향후개선방안』

『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배경과 개정과정 및 향후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배경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가 산업화됨으로 인하여 산업분야에 많은 토지가 필요하였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국민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에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재산을 증식하게 된 국민들은 더욱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도가 지나쳐 부동산투기의 열풍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세를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여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들만으로는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별도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에 기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이유로 신설되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개정과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조세를 도입한 것은 1973년 3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중과제도의 도입이 시작이다. 동법의 개정으로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신설된 공장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1974년 12월 27일 세법개정으로 강화되었다. 1974년 개정을 통해 주거용 토지에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고 공…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조세를 도입한 것은 1973년 3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중과제도의 도입이 시작이다. 동법의 개정으로 사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