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해

목 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4.참고문헌

1.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의의 근로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공무원이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 66조 1항 단서와 지공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2 근로자란?
근로자(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