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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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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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파업
2009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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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노사관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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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orean
railroa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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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 수 - 임직원 : 29,148 명
- 비 정규직 : 98 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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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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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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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태
설립일 1945
기업별노조
위원장 김현중
설립일 2004
산업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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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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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합의의 불이행
철도구조개혁 법안 입법
노사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구조개혁 입법
4.20합의 파기 책임자 처벌
노사합의에 의한 공공철도로의 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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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003파업
2003년 6월28일~7월1일 (4일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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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청의 영업손실액 95억
2. 노조원 8648명 징계
3. 열차 운행률 수도권 전철 55%
…
4. 12,000여명의 대규모 징계
철도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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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발생
2. 영업손실액 91억 8300만원
3. 열차 운행률 KTX, 수도권전철 100%운행
여객열차 60% 화물 열차25%
->필수인원 유지 및 대체근로 대거 투입
4. 12,000여명의 대규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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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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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hy di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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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09년 파업이
불법이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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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의 입장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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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공공기관의 민영화 + 노조탄압
노측 : 불법성 없는 파업 돌입
사측 : 단체협상 일방적 해지
파업의 장기화
국민 피해증가, 대체근로자 피로도 UP
노조파업중단
BUT 정부, 언론 ‘불법파업이다’
2xxx.5.12. 파업 준비
단체협약 잠정 합의
불법파업 간주 -> 대다수 징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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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이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음.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유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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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
ㅐ
사측
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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