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국경제사] 자본주의와 농지개혁, 그리고 농지개혁이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농업생산성의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소작농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주어 자작농화 하여 농업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식량을 증산하게 하는 한편, 지주의 경제적 수탈과 경제외적 강제를 해소하여 농가경제를 향상시켜야 했다.

2) 농지개혁의 전개과정

농지개혁의 내용은 제 1차 농지개혁과 제 2차 농지개혁으로 나뉜다.

(1)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미군정하에 있던 남한은 제2차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민주경제건설의 기초과업이며, 미국무성의 정책이기도 하였던 고율소작료의 완화와 농지개혁을 적극 권유받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에 의거, 우선 종래의 고율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미군정법령으로 일본인 소유토지와 재산을 군정청 관리 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1946년 2월 21일 법령으로 이 재산을 신한공사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주계급 출신의 한국민주당의원들이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자면서 계속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의 내용은,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논·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농지가격은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연간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 하되, 지불방법은 연간생산량의 20％씩을 15년간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연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귀속농지 29만1000㏊가 미군정의 관리 하에 해당농지를 경작하였던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또 그 업무를 맡았던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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