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솔로몬의 법정 7

[사례]

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 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Y1과 Y2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만 하는가?

사실관계
1. Y1이 광주에서 운영하는「손 큰 할머니 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 부산에 사는 A는 Y1에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