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 FTA의 논제[아군인가 적군인가]

라는 국제무역협정이 생겨났다. GATT의 핵심은 2)관세율을 낮추고 수출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하자는 것이다. GATT의 출현으로 국제거래에서의 자유시장체제가 실현되는 듯 하였으나, GATT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력이 없었고 관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도 실질재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GATT를 보다 더 발전시켜 생겨난 국제무역기구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인 것이다. GATT와 다르게 3)WTO는 세계무역질서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할 수 있었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WTO의 확립으로 국제무역은 더욱 증진하게 되었으나 WTO도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즉, WTO는 다자간 협상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 간의 의견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을 모두 포함하는 환경에서 다수의 이익을 다 충족하는 협상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반작용으로 좀 더 효율적인 국제무역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자간 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지역무역이 조명받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무역협정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의 대표주자로 FTA(Free Trade Agreement)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는 WTO의 역할이 아직도 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FTA에 의한 무역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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