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1) 하우스푸어에 의미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이다. 즉,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구를 의미한다.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다.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제외)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⑤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하우스푸어는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
본문/내용
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1) 하우스푸어에 의미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이다. 즉,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구를 의미한다.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다.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제외)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⑤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하우스푸어는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
있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빼고 나면 여웃돈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편이고 나아가 `하우스푸어발` 중산층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이 부장은 갈아타기를 통해 넓은 집을 분양받았지만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부담마저 늘어나 마이너스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다. 그는 내년 10월까지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1가구 2주택을 면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다. 월급으로 대출금 분할상환과 이자를 겨우 감당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자 폭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룬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29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의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4%에 달한다. 따라서 이자에다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2∼3년 뒤부터는 `하우스푸어발` 중산층 붕괴`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 빈곤의 악순환
2005년부터 집값이 껑충 오르자 빚내서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다간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이 참에 나도 집 사서 돈 좀 벌어보자는 욕심에 집 구입에 나섰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 2006년말 2007년초 무더기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은 속절없이 떨어졌고, 여진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 푸어를 적게는 108만4000가구(374만4000명)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549만1000명)로 추정한다. 전체 인구 4858만명(2xxx년 인구주택총조사)의 7.7~11.3% 수준이다. 10명중 1명 꼴이다. 이들이 매달 은행에 갚는 대출 원리금은 가처분소득의 41.6% 달한다. 빚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셈이다.
하우스 푸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빚 갚느라 소비를 못하면 경기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