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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특성
1) 하우스푸어에 의미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이다. 즉,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구를 의미한다.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다.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①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제외) ②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③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④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⑤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하우스푸어는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푸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