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영학] 중국의 정부구매에 대해서

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이 말하는 본국의 물품, 서비스의 한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그 밖에 최근 발표된 ‘바이 차이나’ 논란 정책들

o ‘장비제조업 조정과 진흥규획’에서 국산장비 이용 장려,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등의 내용을 명문화
o 지원 대상 품목 및 규격 제한을 두어 외국기업의 시장참여 제한
- 자동차산업 진흥책의 경우, 지원 대상 차종을 1600cc 이하의 중소형 차량에 한정
- 가전하향의 경우에도 대상품목의 상한가를 설정하고, 참여기업을 입찰을 통해 선정 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혜택을 부여
o 지방정부의 지방제품 구매 유도 및 지원
- 안후이성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관내 철강업체인 마안산 철강 제품만 사용토록 함
- 지린성 창춘시는 택시나 관용차 구매시 관내 이치자동차을 우선구매하게 하는 한편 이치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세금 일부 면제
- 항저우시는 항저우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구매자들에게 13%의 보조금을 지급

Ⅱ.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와 반응

1.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한국경제, 2xxx. 06. 16)

82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정부의 조달 시장에 보이지 않는 차단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때 이른 시일 내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2007년에야 가입 신청을 했고 그마저도 개방 폭이 적다는 이유로 미국과 GPA 회원국들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미국 기업들은 중국 측이 GPA 가입을 10년 이상 질질 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로이터통신).

중국은 GPA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조달 시 중국산을 우대하는 것을 WTO가 문제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2006년 말까지 카드 결제 시장 개방을 약속 했지만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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