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사회문제 -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약 0.78%, 빈곤갭은 약 6.00% 감소시켰고, 1996년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의 경우 1996년보다 전반적인 빈곤 상태가 나빠졌으나, 빈곤대책의 효과는 1996년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 계층들이 비교적 두껍게 분포하고 있고, 잠재적 빈곤층은 경제상황에 따라 절대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2) 도시 빈곤 현황 및 추이

2인~7인의 가구도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도별 Y2기준 절대 빈곤지표를 보면, 절대빈곤 인구율은 1998년 7.68%에서 1999년 정점(8.51%)에 이른 후 2000-200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증가세하였다. 빈곤갭 비율은 1998년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센지수의 경우 절대빈곤율 변화도 1999년 정점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근로자의 절대빈곤 상태는 1999년 최악의 상태에 이른 후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빈곤대책 현황 및 문제점

(1) 기초보장제도 현황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은 선정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 자산조사 및 실태조사의 원칙에 따른다.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 타법지원액,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기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기초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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